인천광역시동구 의회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으로 결정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권 :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행정감시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 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①회의규칙 제정권, ②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③질서유지권, ④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⑤의장·부의장 불신임권, ⑥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선거권 / 선임.추천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선거권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청원처리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표명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건의안, 결의안과 지자체의 폐지·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시설치, 일정한 도시계획 관련사항 결정 등이 해당된다.

서류제출(자료) 요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보고 요구권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보고 받을 사항은 인력기본계획수립(안)의 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 등이 있다.

청구권

주민투표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