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지방세의 세목 조정(지방세법 제5조 및 제6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받아 지방소비세 신설
•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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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한 옹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이후 과세중단된 농업소득세 폐지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 근거마련(지방세법 제26의5)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103)에 의거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이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형식(가맹정 방식등)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에서 직접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체납자의 납부제한 규정을 둔것은 카드사가 과세관청에 현금을 선지급 후 그 이용금액을 납세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카드대금 연체가 신용카드사의 대손규모증가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세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것은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와 같이 조세의 실제납부자인 국민과 납세자(수익,제조업자)가 다른 지방세 특유에 기인함

자동차세 징수촉탁(지방세법 제56조 제3항)

• 체납건수별로 징수 촉탁하는 현행규정으로는 징수촉탁에 따른 절차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징수 촉탁 대상인 체납차량이 많고 자동차가 전국 각지를 운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징수촉탁으로는 실효성이 없음
• 자동차에 대해서는 행정비용 및 시간절약,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징수촉탁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개선(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 종전에는 납세증명서의 발급 시 개인의 주소지,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만 가능하며 타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팩스등을 통하여 발급함으로써 시간지연 등 납세자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나 전국 어디서나 증명서 접수기관이 WeTax(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체납 여부를 확인 후 즉시 발급토록 개선

개인의 신축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개선(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 개인이 건축물 건축시 대부분의 공사를 법인과 거래하고, 일부공사(설계,감리등)를 개인사업자와 거래하여 법인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높아지는 불합리함이 있어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 개인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비 중 90%가 법인장부로 인정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입증하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토록 개선

대도시 지역내 법인의 중과제도 개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제4항)

• 중과회피 목적으로 법인설립후 5년이 지난 법인을 이용하여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는 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법인등기는 되어있으나 해산(간주),폐업중인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임원,목적사업등 핵심사항을 변경하는 방싱
  *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설립일등 형식적인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
•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토록 개선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기준개선(지방세법시행령 제84의 3 제4항)

• 종전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을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개정('08.12.31)하였으나, 종래 유흥주점ㅈ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접객원 미고용으로 일반과세 하던 경우까지 중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게 하는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흥주점영업자 중 접객원을 두는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으로 제한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개선(지방세법 제169조)

• 면허세의 체납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만을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할수있도록 개선

어업경연 현대화를 위한 어업회사법인 감면(지방세법 제266 제7항)

• 농립수산식품부는 농업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을 제정('09.10.2 시행), 수산분야에 대해 주식회사 형태등의 어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
• 수산업의 규모화 기업화를 촉진하고고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감면 신설
• 어업회사법인의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재산세 50%경감, 법인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장년층의 퇴직,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한 계층의 소비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적 고정자산인 주택을 근거로 안정적인 고정수입원을 창출하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안(금융위, '09.2.18 발표)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확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제286조 제4항 제5항)

•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녹생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건축물 설계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설치를 유도

• 감면 비율

  에너지기준/친환경기준	민원사무명	65-85미만
  EPI90이상 또는 효율 1등급	취득,등록세 15%	취득,등록세 10%
  EPI 80-90미만또는 효율 2등급	취득,등록세10%	취득,등록세 5%

• 감면기간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임

감면분야 적용시한 1년연장(지방세법 제9302호 부칙 제2조)

• 지방세법 제5장 감면시한이 2009.12.31 일몰 도래함에 따라 국회계류중(2009.3.5제출)인 지방세특레제한법 시행시(2011.1.1)에 맞춰 현행 지방세법 감면 적용시한을 1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