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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방세과세요건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지역지원시설세(특·부)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특·자)
지방교육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구분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일반적 성 립 시 기	취 득 세		과세물건의 취득일
	등록면허세(등록)		등기ㆍ등록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6월1일)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 과세기준일(1월1일) 수시분 : 면허취득일
	주 민 세	균 등 분	과세기준일 (8월1일)
	주 민 세	재 산 분	과세기준일 (7월1일)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1일, 12월1일)
	지방소득세	소득분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급여지급일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수력발전사용, 채수ㆍ채광, 입ㆍ출항일, 원자력발전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
	주 행 세		교통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도 축 세		소ㆍ돼지 도살일
	레 저 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
	담배소비세		제조장ㆍ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ㆍ국내 반입일
	가 산 세		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신고ㆍ납부경과일)
특별성립 시 기	특별징수 하는 주민세		본세의 원천징수일
특별성립 시 기	수시부과로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사유 발생일

지방세 과세요건
세 목		납세의무자	과 세 표 준	세 율
취 득 세		부동산·차량등의 취득자	취득당시의 가액(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 금액)	부동산 : 2.8%~4% 차량 : 4%~7%
등록면허세(등록)		등록을 하는 자	등록당시의 가액(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정률 : 0.2% 정액 : 3,600원~7,500원
재 산 세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등 재산 소유자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 가액 비율	토 지 - 0.07~4% 건축물 - 0.25~4% 주 택 - 0.15~4%
재산세과세특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소유자		0.14%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등 재산 소유자		구분에 따라 다양함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를 받는 자	1종~5종으로 구분 과세	일정액
주민세	균등분	관내 세대주ㆍ사업주ㆍ법인	인원ㆍ자본총액ㆍ종업원수	일정액
주민세	재산분	사업자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 등	자동차 배기량,적재정량, 승차인원, 차령 등	일정액
지방소득세	소득분	소득세ㆍ법인세 납세의무자	소득세ㆍ법인세의 세액	세액의 10%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사업주	월급여 총액	월급여 총액의 0.5%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수력발전,지하수개발이용,채광,컨테이너입ㆍ출항,원자력발전	발전용수,지하수의 양(㎥)	0.2원~200원
			채광된 광물가액	0.2%
			컨테이너 1TEU	15,000원
			발전량 1kw	0.5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등록),주민세균등할,재산세,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레저세,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등록) 등의 납부세액	10~60%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납부세액-부가차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과세표준액의 5%
주 행 세		휘발유ㆍ경유ㆍ대체유류에대한 교통세 납세의무자	교통세액	1,000분의 215
레 저 세		경륜ㆍ경정ㆍ경마ㆍ소싸움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10%
담배소비세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ㆍ국내반입자	담배의 개비 수 또는중량	권련20개비당 641원 등

( 담당부서 : 세무과 취득세팀 ☎ 770-6320 )

취득세
구분		내용
일반	표준세율	부동산 : 2.8%~4% 차량 : 4%~7%
중과	사치성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중과대상 : 12%
중과	①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신설ㆍ증설을 위한 과세물건 ② 과밀억제권역내 본점ㆍ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중과대상 : 8%

☞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무주택자가 주택유상취득시 50%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0조의 2
☞ 가산세 : 신고불성실(20%) , 납부불성실(1일 3/10,000)
기한 후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

( 담당부서 : 세무과 취득세팀 ☎ 770-6320 )

등록세
구분내용			과세표준	표준세율
부동산 등 기	소유권외 권리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요역지가액 전세금액 월임대차금액	0.2%
	경매신청등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	채권금액 부동산가액	0.2%
	말소, 변경, 기타		건당	3,000원
법 인 등 기	설립ㆍ증자ㆍ합병		불입한 출자액	0.4%(비영리법인0.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출자액	0.1%
	본점 이전		건당	75,000원
	지점설치 등 위 이외의 것		건당	23,000원
등기ㆍ등록(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상호,무체재산권 등)			금액ㆍ건수	비영업용승용자 5% 등
신탁재산 등기(부동산ㆍ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로 이전)			자산가액	1%(비영리법인0.5%)
공장, 광업재단 등기			채권금액ㆍ건수	0.1%, 4,500원

☞ 가산세 : 신고불성실(20%) , 납부불성실(1일 3/10,000)

2. 중과세율

일반세율
구분	중과세대상	중과세율
법 인	① 대도시내 법인설립(5년내 증자 포함),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② 대도시 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전입(5년내 증자 포함)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 우리 구 레저세 과세대상 없음 )

레저세
과 세 표 준	세 율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 총금액	10%

( 담당부서 : 세무과 재산세팀 ☎ 770-6280 )

면허세
구 분	인구50만 이상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제 5 종	45,000원 36,000원 27,000원 18,000원 12,000원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5,000원	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 과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규정
☞ 제재 : 면허세 미납부시 면허취소 요구 (지방세법 제169조)

( 담당부서 : 세무과 자동차세팀 ☎ 770-6290 )

1.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	표 준 세 율
과세기준일(7월1일)현재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오물배출사업소는 200%세율적용)

☞ 면세점 : 사업장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면세
☞ 가산세
ㆍ 신고불성실(20%), 납부불성실(1일 3/10,000)

2. 균등분

① 개인 : 1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인천시 4,500원]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장 단위별 50,000원
③ 법인

법인균등분
구 분	표 준 세 율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500,000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350,000원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200,000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200,000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100,000원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 담당부서 : 세무과 재산세팀 ☎ 770-6280 )

재산세
구 분		표 준 세 율
1.토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2012년 : 70%)	1) 종합합산 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1,000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3/1,000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2)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1,000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3) 분리과세대상 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②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③ ① 및 ②외의 토지	0.7/1,000 40/1,000 2/1,000
2.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2012년 : 70%)	1) 취득세 중과세대상 골프장ㆍ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0/1,000
	2) 주거지역내 공장	5/1,000
	3) 1) 및 2) 이외의 건축물	2.5/1,000
3. 주택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2012년 : 60%)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5만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4. 선박 (시가표준액)	1) 고급선박	50/1,000
4. 선박 (시가표준액)	2) 1)외의 선박	3/1,000
5. 항공기 (시가표준액)		3/1,000
6. 재산세 과세특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0.14%
7. 기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ㆍ증설	5년간 5배 중과세(12.5/1,000)

☞ 소액부징수 :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때 징수하지 아니함

( 담당부서 : 세무과 자동차세팀 ☎ 770-6290 )

1. 승용자동차(10인승 까지)

승용자동차(10인승까지)세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1,000씨씨 이하 1,600씨씨 이하 2,000씨씨 이하 2,500씨씨 이하 2,500씨씨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씨씨 이하 1,600씨씨 이하 1,600씨씨 초과	80원 140원 200원

☞ 차령에 따른 경감세액 산출식 : (배기량 * cc당 세액)/2 * 5/100 *(차령 -2)

☞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표

사업소세
차 령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차령 계산식

차령 계산식
차령기산일	제1기분	제2기분
1.1 ~ 6.30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7.1 ~ 12.31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타자동차

기타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11인승이상)

승합자동차세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세
화물적재적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8,000㎏ 이하 10,000㎏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세
화물적재적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6.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세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 제재 : 자동차세 납부의무 불이행시 자동차등록증 회수 및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인천광역시에서 세입징수 )

주행세
과 세 표 준	표 준 세 율
교통환경에너지세액	26%

가산세 :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1일 3/10,000)

( 인천광역시에서 세입징수 )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부가가치세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 부가가치세 납부 시 지방소비세도 함께 신고납부
☞ 납입관리자(서울특별시장)는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등)로부터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납입

( 인천광역시에서 세입징수 )

담배소비세
과 세 표 준	표 준 세 율
① 흡연용담배 ㉠ 제1종 권련 ㉡ 제2종 파이프 담배 ㉢ 제3종 엽권련 ㉣ 제4종 각련	20개비당 641원 50그램당 1,150원 50그램당 3,270원 50그램당 1,150원
②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③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 가산세 :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1일 3/10,000)

( 담당부서 : 세무과 재산세팀 ☎ 770-6280 )

공동시설세
과 세 표 준		표 준 세 율
① 건축물 선박가액	~ 600만원 이하	0.4/1,000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5/1,000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6/1,000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8/1,000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
② 저유장·백화점·유흥장 등 화재위험 건축물		①에서 산출한 세율의 200%
③ 오물처리시설 · 수리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가액		0.23/1,000

☞ 소액부징수 :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부징수

( 담당부서 : 세무과 자동차세팀 ☎ 770-6290 )

지방소득세
구 분	과 세 표 준	표 준 세 율
소득분	소득세액 법인세액	소득세법인세액의 10%
종업원분	종업원 월급여총액	월급여 총액의 0.5%

☞ 면세점
- 종업원할 :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면세
☞ 가산세 : 신고불성실(20%), 납부불성실(1일 3/10,000)

( 담당부서 : 세무과 자동차세팀 ☎ 770-6290 )

지역개발세
과 세 표 준	표 준 세 율
1. 발전용수(발전에 이용된 물) 2. 지하수 ①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②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③ 기타 (온천수 제외) 3. 지하자원(채광된 광물 가액) 4. 컨테이너 5. 원자력발전	10세제곱미터당 2원 1세제곱미터당 200원 1세제곱미터당 100원 1세제곱미터당 20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발전량 1kw당 0.5원

☞ 소액부징수 :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 가산세 : 신고불성실(20%), 납부불성실(1일 3/10,000)

( 담당부서 : 세무과 취득세팀 ☎ 770-6320 )

지방교육세
과 세 표 준	표 준 세 율
1. 등록면허세액(등록) 2. 취득세액 3. 주민세균등할 4. 재산세액 5. 자동차세액 6. 담배소비세액	20% (취득세 표준세율 -2%) X 20% 25%(인구50만 이상인 시) 20% 3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