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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열린민원 > 지방세상담사례 >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받으려면

• 지 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감면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사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76조 각 항에서 산업단지에 준산업단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준산업단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870, 2007. 5. 22)

감면대상 : 산업용 건축물 등 및 부속토지

• 산업용 건축물 등
  1.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산업용 건축물 등 및 부속토지
  < 공장의 범위> :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 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함.
• - 사례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행정자치부 세정과-2449, 2004.8.10. 참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축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호에서 도관시설에 가스관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2003.6.27.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이 산업단지내 지원시설부지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410, 2003.5.19.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196호, 2003.9.29. 참조) 할 것임(행자부 세정-3733, 2007. 9. 12)
• 감면대상자
  ㄱ.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

• -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부속토지의 경우도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이나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배제
• - 사례 : 신축·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감면사례
  ⓐ 산업단지 내에 이미 제3자가 경매 취득하여 운영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그 부속토지를 법인 B가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2717, 2007. 7. 13)
  ⓑ 공장용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30－1176, 2000.10.6.)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계약 당시 전소유자와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기로 하고, 부동산 취득(등기) 후에도 관계관청에서 건축물 철거를 명령하여 철거키로 하였다면 위의 부동산 취득은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637, 2005.7.13.)
  －취득 이후 철거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4－342(2004. 11. 30.)호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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