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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목적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도모하고자 함

도시계획시설사업 목적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북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목적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 환경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재정비 촉진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사 업 명	사업 면적 (m2)	지구지정단계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
사 업 명	사업 면적 (m2)	지정(안)수립	관계기관협의	지정(안)공람	지정(안)심의	지구지정및 고시	계획(안)수립	관계기관협의	계획(안)공람	계획(안)심의	계획결정및고시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신청	실시계획인가고시	보상협의	착공	준공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지구	310, 247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지구	310, 247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사 업 명	사업 면적 (m2)	기초조사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단계					실시계획단계				완료단계
사 업 명	사업 면적 (m2)	타당성검토	도시계획(안)작성	시설결정신청	계획(안)공람	관련기관협의	도시계획심의	결정고시	실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신청	실시계획인가고시	보상협의	착공	준공
동인천역북광장조성	15,104
동인천역북광장조성	15,104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대상지역	전국 도시의 낙후지역
개발유형	주거지형 :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00,000㎡ 이상) 중심지형 : 상업, 공업지역이나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200,000㎡ 이상)
사업시행지원	용도지역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 (같은 용도지역군) 범위 내 원칙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건폐율 상한의 예외 용적율 상한의 예외 학교시설기준 완화(중심지형) 주차장설치기준 완화(중심지형)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특례 지방세 등의 감면 교육환경 개성위한 특례 특별회계의 설치
개발이익의 환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증가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등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의 75%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토지거래 허가제 강화	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건교부 장관이 예상지역에 대해 미리 허가구역 지정 가능
뉴타운등과 관계	기준면적 이상 된 곳 중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간주
시행시기	2006. 7.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