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서 구조체의 무분별한 훼손이나 구조변경 등은 전체 건축물에 커다란 위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 충 공간으로서 일정한 기술적 기준을 갖춰 구조체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허가를 득할 경우 거 실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주자(입주예정자)분들께서는 발코니 부분을 거실로 확장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구 건축과 건축팀에 행위허가 등에 대 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발코니 확장절차

• 해당 동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관할 구청에서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규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2.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3.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 입구에 동의서를 게시 또는 반상회,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재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동의서는 공사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이므로 동의서에 공사방법, 공사시기 등을 기재하여 소음이 유발되는 공사임을 입주민들에게 인지시켜 주십시오.

- 이미 불법확장한 경우

2005.12.02.(건축법시행령개정일) 이전에 이미 확장한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철거 없이 입주민동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안전기준을 추가설치 하면 합법화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

행위허가신청서, 해당동 입주민 동의서, 변경 전·후도면(변경 후 건축물대장 현황도), 비내력벽 철거시 철거사유서 및 구조안전확인서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아파트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1.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 가능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2. 방화판(또는 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 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 가능합니다.
- 새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방화판(또는 방화유리)은 아래층 화재발생시 화염이 자신의 집으로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여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입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3. 결로·누수 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 등록업체 여부 확인과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에 따른 행위허가의 담당부서는 건축과 건축팀이며, 문의전화는 ☎770-6632~3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유의사항을 보시려면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1. 발코니 확장 서식 ( 행위허가 신청서/ 사용검사 신청서 )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안내문(일반인용)
-발코니 확장 안내문(재건축조합 및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용)
-발코니 확장 안내문(입구 및 엘리베이터 게시물용)
3. 발코니 확장 관련법령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