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 1. 1부터 시행중인 사용전검사제도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의해 사용전 검사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검사권자와 피검사자의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사용전검사제도의 개선된관계규정을 안내하기 위함.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75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 제23조 별표1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작성 후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제출
- 첨부서류 :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검사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교부함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상기 수수료액의 50퍼센트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사용전검사 관련 법(제도): 정책개발국 ☎ 02)3488-6142 ~ 3
  - 사용전검사 관련 기술기준: 기술진흥국 ☎ 02)3488-6152 ~ 5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