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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구에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급여수준=최저생계비-가구소득(소득인정액)-타법령지원액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

가.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의 산정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초공제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승용차 : 월 100%)

나.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 책임 없음

부양의무자 범위
- - 수급권자의 배우자
-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부양여부 사실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 가정방문 및 통장,이웃 주민 등 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부양능력,부양의무 이행 여부 및 거부 기피 사실을 확인함(사실조사)

가. 신청자: 선정기준에 적절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나. 신청기간: 연중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공휴일 제외)
다. 신청기관: 주소지 동 주민센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신청 또는 상담하시면 됩니다.
라. 신청방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임대차계약서』등외 기타요구서류를 주소지 동 주민센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기타요구서류 :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관계서류,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
마. 결정방법: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근로능력,취업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 후 14일(시일에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이내에 수급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초기상담,복지급여신청안내(동주민센타)->신청서 민원 접수(구청통합조사관리팀)->각종 자산(전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구청통합조사관리팀)->신청자 가구 방문 ·상담 ·조사(구청통합조사관리팀)->조사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구청생활보장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타
- 복지전화 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월 기본요금 중 1,000원 ~ 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