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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민원사무
인허가종류	항목 세부	작성 요령
공장신설 승 인	신청대상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활용하여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신청시기	공장설립을 하기 전 (공장설립예정지 사용권 확보후 건축허가 전)
	처리기한	의제처리 미포함 시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해당 시·군·구 권한에 속할 경우 14일, 그 외 20일이내
	구비서류	공장신설승인 신청서 제조업 사업계획서 공장설립예정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승낙서 사본등 산집법 제1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해 공장승인신청시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신청서식	공장신설승인 신청서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공장변경 승 인	신청대상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자가 승인내용중 공장부지 또는 공장건축면적을 20%초과하여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나 공장일부를 임대코자 할 경우
	신청시기	공장승인사항 변경전
	처리기한	의제처리 미포함 시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해당 시·군·구 권한에 속할 경우 14일, 그 외 20일이내
	구비서류	공장변경승인 신청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건물배치도, 현황도, 임대차계약서등
	신청서식	공장변경승인 신청서 [서식 1]
공장증설 승 인	신청대상	개별입지에서 공장등록된 자가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신청시기	공장증설을 하기 전 공장설립예정지 사용권 확보후 건축허가 전
	처리기한	의제처리 미포함 시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해당 시·군·구 권한에 속할 경우 14일, 그 외 20일이내
	구비서류	공장증설승인 신청서 제조업 사업계획서 공장설립(추가)예정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승낙서 사본등 산집법 제1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해 공장승인신청시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신청서식	공장증설승인 신청서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공장제조 시설설치 승 인	신청대상	개별입지에서 등록 취소된 또는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전부 및 일부에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신청시기	제조시설 설치전
	처리기한	의제처리 미포함 시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해당 시·군·구 권한에 속할 경우 14일, 그 외 20 일이내
	구비서류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서 제조업 사업계획서 공장설립예정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승낙서 사본등 산집법 제1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해 공장승인신청시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신청서식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서 [서식 6], 사업계획서 [서식 2]
공장업종 변경승인	신청대상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승인 또는 공장등록을 득한자가 세부업종변경 범위밖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코자 할 경우
	신청시기	업종추가 및 변경전
	처리기한	의제처리 미포함 시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해당 시·군·구 권한에 속할 경우 14일, 그 외 20일이내
	구비서류	공장업종변경승인 신청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조업 사업계획서등
	신청서식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서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신청대상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공장등록(완료신고)을 안한자가 승인내용중 회사명, 대표자(법인이 요청시), 세부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시기	해당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2개월이내
	처리기한	이신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구비서류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명 또는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 - 세부업종변경 : 제조업 사업계획서 산집법 제1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해 공장승인신청시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신청서식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6], 사업계획서 [서식 2]
공장등록 신 청	신청대상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미만인 공장설립승인 대상자이외 공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원할 경우
	신청시기	최종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이후
	처리기한	의제처리 미포함 시 : 7일 의제처리 포함 시 : 20일
	구비서류	공장등록신청서 제조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산집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규정에 의거 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의제 받고자 할 시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신청서식	공장등록신청서 [서식 3], 사업계획서 [서식 2]
공장등록 변경신청	신청대상	공장등록된 자가 등록내용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 세부업종,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 (감소하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등록된 자가 공장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시기	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2개월이내
	처리기한	의제처리 미포함 시 : 7일 의제처리 포함 시 : 20일
	구비서류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명 또는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세부업종 : 제조업 사업계획서 - 건축 또는 부대시설면적 : 건축물대장 - 공장부지면적 : 지번별 토지대장 - 기타 :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신청서식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서식 3], 사업계획서 [서식 2]
공장설립 등 의 완료신고	신청대상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설치 완료일로부터 2월이내
	신청시기	최종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설치완료일로부터 2월이내
	처리기한	신고받은날로부터 3일이내 의제처리가 있는 경우는 20일이내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사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사본 산집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
	신청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서식 4], 사업계획서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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