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처리 안내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의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적인 연장신청을 할 경우 관계법령 및 건축과(770-6624)에 확인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현장과 배치도 일치확인 후 철거시 철거신청서. 적합시 타인소유의 대지여부 확인. 부적합시엔 연장기간내 자진정비[연장기간 내 자진정비가 되지 않을시엔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등)]하여 적합하게 만든 후 타인소유의 대지여부 확인.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대지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기본서류). 타인소유의 대지가 아니라면 지상권설정자 동의서 여부 확인. 지상권 설정자 동의서가 없을 경우 추가서류 필요(지상권 동의서, 인감증명서+기본서류). 지상권 설정자 동의서가 없을 경우 추가서류 필요(가설건축물 연장신청서,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수수료, 면허세)](/main/img/contents/temporary.png)
| 연면적의 합계 | 금액 | |
|---|---|---|
| 구분 | 수수료 | |
| 200㎡ 미만 | 단독주택 | 2,000원 |
| 기타 | 4,700원 | |
| 200㎡ 이상 1,000㎡ 미만 | 단독주택 | 3,000원 |
| 기타 | 10,000원 | |
| 1,000㎡ 이상 5,000㎡ 미만 | 27,000원 | |
| 5,000㎡ 이상 10,000㎡ 미만 | 50,000원 | |
| 10,000㎡ 이상 30,000㎡ 미만 | 100,000원 | |
| 30,000㎡ 이상 100,000㎡ 미만 | 205,000원 | |
| 100,000㎡ 이상 300,000㎡ 미만 | 405,000원 | |
| 300,000㎡ 이상 | 810,000원 | |
1동당 27,000원(세무과 납부) : 1, 2층 컨테이너의 경우 별동으로 산정하여 54,000원 부과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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