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청

분야별정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STEP 01
- 최초 사고 통보 시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제출자료 : 사고 입증 자료(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고 경위서, 치료비 영수증 등)
STEP 02
- 보험조사 시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요청
  - 판단 : 지급/면책 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STEP 03
-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지급
  - 피해자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에 제출
  - 피보험자(지자체)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잡부(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