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적 범위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 지방중소도시의 도심부

내용적 범위

•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
• 생활․문화적으로 공공․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경제적으로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쇠퇴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부처간 분산된 재생사업을 통합·조정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흐름

도시재생 사업의 구분

• 마중물사업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중심의 자생적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부처협업사업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성격의 프로그램 사업

• 지자체사업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성격의 프로그램 사업

• 민간투자사업

  산단재개발과 역세권개발, 항만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정비사업 등과 같이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민간건설사 등 민간자본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정사업 : 각종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도시재생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 국·공유재산 처분(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각·임대·양여할 수 있음)
• 조세·부담금 감면(사업시행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 건축규제의 완화(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완화 기능)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주민제안 및 계획수립 시 주민참여
• 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 주도 재생계획수립 지원, 주민교육, 전문가 파견,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