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 아님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1. STEP 01

   • 신청 및 접수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신분증, 신청서 일체, 건강보험증, 가족특성 관련서류(진단서, 추천서 등)

2. STEP 02

   • 소득조사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제공 적격여부 판정
       • 소득, 연령, 가구특성 서류 검토

3. STEP 03

   • 결정 및 통지 (자활지원팀)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
       •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지원액 등 서비스 결정 통지

4. STEP 4

   • 서비스계약 및 계약수립 (대상자-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와 공급기관은 서비스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 서비스내용 제공주기 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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