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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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추인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가. 추인에 의한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및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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