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건축정보안내

  1. 분야별정보
  2. 건축/통신
  3. 건축정보안내

건축선 후퇴부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31:59
  • 조회수
    769

질의내용

도로중심선에서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도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건축선 후퇴부분을 기부채납 하여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대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축선 후퇴부분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고, 위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팀
건축팀
전화
032-77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