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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적치(컨테이너)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41:08
  • 조회수
    773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안에 컨테이너 적치시 규모가 작을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적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개특법시행령」제17조(허가대상) 및 제19조제5호(신고대상)에서 정한 규모(중량 및 부피)에 미치지 아니하는 소규모의 컨테이너라도 그 적치기간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절차는 필요할 것이며,

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설치목적 및 용도를 적시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허가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컨테이너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상 영구구조물 용도로서 지반에 고착시킨다거나, 영업행위를 위한 적치 또는 거주목적의 용도로는 적치가 허용될 수 없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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