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청

정보공개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③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