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고

규제개혁신고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 관리부서 : 기획감사실 법무평가팀 770-6931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시험, 검사,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영업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에 관한 사항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규제개혁신고

• 국민 규제 불편, 인천광역시 동구·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관련법규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
  • 현실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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