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구분 | 과태료 부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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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필 (전·후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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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미필 (1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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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미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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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지연 및 미가입 발생시 | 비사업용 | 대인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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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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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대인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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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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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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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대인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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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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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미필 (30일이내) | ※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법인주소, 명칭, 대표자 등 변경사항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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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미필 (1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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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위반 | 고속도로 |
3만원 (벌점: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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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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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위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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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미소지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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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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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