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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
  4. 수수료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함 (☞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

  • 수수료는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 출력물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별표4」(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 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의 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 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예시)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 ·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 · 학교장의 확인서 등
  •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4」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4」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시청 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복제
      •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의 납부 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납부
  •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는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현금은 세입처리
  • 열린정부(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문의 공개결정에 따라 수수료 지불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결제, 휴대폰 결제의 5가지 온라인 결제 중 선택가능
  • 온라인 결제의 결제가능시간은 07:00~23:00(월~금요일) 09:00~21:00(토, 일요일 및 공휴일)
    서비스 중단시간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새벽 00: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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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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