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 추진목적

  적극행정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주요역할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 적극행정 시책과 다른 정책‧계획과의 연계‧조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전담부서(팀)

  기획감사실(의회법무팀)

• 지원부서(팀)

  기획감사실(감사팀), 총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추진목적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으로 적극행정 추진력 강화 ,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동기 부여 및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 선정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의 성과, 선정된 공무원의 희망 우대 조치, 인사운영 여건 등 감안하여 부여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개념 : 적극행정을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감사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
• 처리절차

  1. STEP 01

     사전 컨설팅 의뢰
     (區 해당부서)

  2. STEP 02

     사전컨설팅
     (區 감사부서)

  3. STEP 03

     인천시 컨설팅
     (區 자체해결이 곤란할 경우)

  4. STEP 04

     감사원 컨설팅
     (市 자체해결이 곤란할 경우)

소극행정 예방 근절·점검

• 수시로 소극행정 행태를 자체 점검하여 소극행정의 여지를 갖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 방안 마련
•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로 적극행정 유도 및 소극행정 방지
  • 소극행정에 따른 직근 상급자 및 차상급자 연대 책임 적절한 조치 시행
• 처리 불가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 인·허가 등 거부 시 민원인에게 법적 근거와 사유 명확한 설명, 권리구제절차 등 상세히 안내